게임물관리위원회, 사행성에 제동 : 게임샷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 콘텐츠와 경품 등 '사행성'에 제동을 걸고 있다.

GTA온라인은 지난 23일, '다이아몬드 카지노 & 리조트' 콘텐츠를 추가했다. 이용자는 게임에서 획득 가능하거나 과금을 통해 충전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칩을 구매하고 포커, 블랙잭, 룰렛 등 실제 카지노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콘텐츠는 실제 비용을 직접 충전하여 도박을 즐기는 셈으로 이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내법에 어긋나 서비스가 불가, 결국 국내에서는 카지노 칩 구입이 전면 차단됐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반려'로 결정됐다. 카지노 콘텐츠의 국내 서비스는 불허한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현재 GTA5 온라인의 해당 콘텐츠 서비스가 제외 된 지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30개국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콘텐츠 뿐만이 아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고급 스포츠카를 경품으로 내건 '로한M'의 이벤트에도 제동을 걸었다.

사행성 이슈가 불거진 '로한M'의 이벤트는 전 서버 최초로 최고 레벨인 100레벨에 도달한 유저에게 2020년식 포르쉐 박스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추첨이 아닌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내용의 민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접수됐고,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결국 등급재분류 대상 통보를 한 것이다.

이에 플레이위드는 공식카페를 통해 "이에 따라 등급 분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형태로 이벤트를 변경할 예정"이라며 "추후 게임위측으로부터 심의를 취득하는대로 다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행성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지난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한 것으로, 지방경찰청과 함께 불법사행성 게임업소를 단속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으며 아케이드 게임물에 신용카드 결제도 사행 행위를 우려해 불허되다가 최근에서야 허용됐다.

사행성을 우려해 생긴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역시 개인의 자유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유지되다가 최근에야 폐지됐지만,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게임에는 월 50만원의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