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문화' vs '중독물질'...청와대와 복지부의 엇박자 : 게임샷

게임산업에 대한 청와대와 복지부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게임에 대해 '문화'라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복지부는 여전히 '중독물질'로 보고 있는 것.

15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판교 넥슨 사옥을 방문하여 게임 산업 전반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경기 둔화, 개발 비용 상승, 플랫폼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게임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K-게임이 대한민국의 핵심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김 총리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강대현, 김정욱 넥슨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함께한 가운데, 김민석 총리는 넥슨과의 간담회에서 경영진들로부터 최근 게임 산업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게임사의 제작비 세액 공제, 숏츠게임 이용자 편의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K-게임의 부흥을 위한 정책적 현안에 대하여 폭 넓은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프로게이머 ‘페이커’와의 인터뷰 일화를 소개하면서, 게임산업을 둘러싼 젊은세대의 높은 관심도를 체감했다고 언급하는 한편,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정책현안에 대해, 넥슨 등 대형 게임사와 인디 게임사,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총리가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청년 세대 넥슨 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게임 개발자로서의 보람과 어려움, 청년들이 바라보는 K-게임 산업에 대한 기대와 고민을 직접 들었다. 직원들은 게임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끼는 경험과 고민을 총리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 창의적인 게임개발환경과 워라벨이 보장되는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관심가져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 총리는 게임 산업이 단순한 오락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세계에 알리는 핵심 콘텐츠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넥슨 현장에서 확인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은 K-게임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게임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미래 성장 산업이자 청년 일자리와 수출을 이끄는 핵심 분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와 원-팀이 되어 세계3위 게임 강국으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와 같이 게임산업을 '문화'로 보는 기조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은 'K게임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앞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 산업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데, 게임 역시 문화 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는 게임 수출이 진정한 수출"이라며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게임사 대표들을 향해 "기 펴시고 문화산업의 중추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아직 게임에 대해 '중독물질'이라는 시각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게임'을 중독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한국게임이용자협회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개 청원을 진행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시정 여부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인터넷 게임'은 정신건강복지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동문서답을 내놨다"며 "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복지부가 법 표현을 왜곡해 자의적으로 (관리 대상에) 게임을 추가한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복지부가 문체부와 국민의 항의, 대통령의 명확한 언급과 법률에 반하는 행태를 고집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며 향후 법적·제도적 수단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보건복지부 누리집)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