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문체위 국감, 게임산업 진흥에 목소리 높였다

핵 프로그램 사용자 및 운영자 부당개입 처벌 요구도
2020년 10월 22일 16시 05분 20초

22일 진행 된 20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게임, 특히 'e스포츠'에 대한 육성을 강조했다. 중국의 판호 문제는 물론, e스포츠 육성 사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현재 건설 중인 지역 e스포츠 상설경기장의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먼저 김승수 의원은 "중국 판호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달라진게 없다"며 "이로 인한 중국의 불법 저작권 침해 사례는 점차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올해 중국에서는 55종의 외자판호가 발급됐으나 여전히 한국 게임은 0건이다. 판호는 중국 시장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허가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9년 초 외자 판호가 재개 된 이후에도 중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게임사에 대해서만 판호를 발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중국 게임사들은 국내 게임 시장에서 지난 1분기 동안 6800억 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게임이 중국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중국 게임은 국내 게임 시장을 유유히 활보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표절 문제. 일본에서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표절한 '황야행동'을 원조 게임으로 생각하는 이용자도 있을 정도이며, '미르의 전설2' IP를 침해한 게임이 버젓이 국내에 출시됐다 퇴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중국과 외교로 얻어낸 게 없다. 저작권 보호와 게임 콘텐츠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외교부와 협조하며 중국 측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이 엉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완공 시기를 늦추더라도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콘텐츠진흥원에 촉구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지역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지역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공모사업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부산, 대전, 광주 3곳이 선정된 바 있다.

 

당초, 올해 6월 30일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세 곳 모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전은 경기장으로 쓰일 공간의 내부를 철거만 해둔 수준이었고, 광주는 설비가 너무 미흡한 상태"라며 "그나마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곳은 부산이지만, 도심 한복판 건물의 고층이기 때문에 공사가 더딘 상황이다. 전문가들은연내 완공하더라도 날림 공사가 될 우려가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e스포츠 경기장 뿐만 아니라 인프라 사업이 모두 지체가 되고 있다"며 "부지선정부터 건물 안전진단 공사로 원래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대전을 제외하고 부산과 광주는 연내 구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설계사업에서도 일반 건축사무소가 선정되어 e스포츠 경기장 구축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e스포츠 경기장의 방송 특성 및 시스템과 이해도가 낮다 보니 방송 시스템 보다는 다른 곳에 치중하여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방송시스템 구축에 16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방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최소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예산 부족, 비전문성 자문·선정위원 문제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구축 현장을 확인해보니 나아진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우려만 늘었다. 콘텐츠진흥원은 완공 시점을 늦추더라도 구축 사업 상황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 의원은 중국의 e스포츠 지원책을 짚으면서, e스포츠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 비해 한국 정부의 지원이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국은 정부와 대도시, 기업 차원에서 e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그 결과 e스포츠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관광 인프라도 잘 구축됐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e스포츠 사업부를 설립하고, 모바일 게임, e스포츠 등 신흥 산업 발전을 추진해왔다. 이에 발맞춰 지역 정부 또한 e스포츠 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e스포츠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인재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도 텐센트, 싼야, 왕이 등이 e스포츠 테마파크 및 생태단지 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e스포츠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투자 규모가 우리 돈으로 평균 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헌 의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e스포츠 시장이 훨씬 앞섰는데 앞으로 e스포츠 종사자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e스포츠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실태조사나 정책연구 등을 통해 e스포츠 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소통 기회를 늘리고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전용기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핵 프로그램 제작 유포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운영자의 게임 내 부당개입을 제지할 근거를 마련하라고도 강조했다. 전 의원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게임사에서 방관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며 "게임의 사회적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자의 부당개입에 대한 대책과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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