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독 대상에 '게임' 삭제...'끝' 아니다 : 게임샷

최근 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에서 '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 물질에 포함시켰던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사흘 만에 '게임'을 삭제하여 재공고했다.

17일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재공고된 '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포스터에서 '인터넷게임'이 '인터넷'으로 대체됐다.

변경된 이유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배부한 보건복지부의 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알코올, 마약류, 도박, 인터넷 게임을 중독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반영해 공모주제를 선정했다"면서 "다만, 특정 용어를 두고 사실과 다른 해석이 제기돼 정확한 취지를 알리기 위해 표현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가 인터넷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했다는 일부의 해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고 변경 전후

(캡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앞서 성남시는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홍보 ▲4대 중독 예방(알코올,약물,도박,인터넷게임) ▲중독폐해없는 건강한 성남을 주제로,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영상, 숏폼, CM송 등을 제작하는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혀 게임업계는 물론 여당 관계자로부터 반발을 샀다.

이들은 게임이용장애가 아직 국내 질병코드에 도입되지도 않았고, 인터넷게임이 중독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다, 국내 게임업체 60%가 밀집되어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품고 있는 성남시가 게임을 중독 대상으로 본다는 것에 실망을 넘어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게임문화재단, 게임인재단,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인디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성남시는 국내 게임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게임산업 종사자가 44,000여명에 이르고, 성남시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77%가 게임일 정도로 게임산업을 통해 고용과 수출을 동시에 견인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착오적인 이번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엄중히 항의하며, 공모전 백지화 또는 전면재검토와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게임인재단은 입장문을 통해 "게임은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이자 산업이며, 성남시 판교를 중심으로 수많은 창의적인 개발자들이 땀 흘려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 산업의 핵심 자산이다. 그럼에도 이번 표현은 마치 게임 자체가 유해한 요소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4대 중독에 게임을 포함해 거론하는 것은 그 근거가 불충분해 공식화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부 지자체 공공홍보물이나 현장에서 사용되며, 게임을 중독물질과 동일선상에 두는 인식을 고착화 시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게임은 중독이 아니다. 문화다"라고 강조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성남시는 국내 게임업계 60%가 집적되어 막대한 세수를 담당하고 있는데, 정작 행정에서는 게임을 '중독' 취급하며 산업을 모욕했다"며 "공모전 내용을 전면 수정하고, 신상진 시장은 공개 사과하라"고 성토했다.

황희두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위원장도 "성남시 분당 판교는 국내 게임 매출 60%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꾸준히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게임을 중독으로 보는 건 과거 탄압의 재현"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제공=게임이용자협회)

한편, 게임을 중독 물질로 보는 지자체 및 단체는 비단 성남시 뿐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강북구, 노원구, 부산, 사상구, 달서구 등 전국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대부분에서는 게임을 중독 물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목포시의 경우 옥외 배너를 통해 게임을 '死대 중독'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업계 한 전문가는 "이번 공모전 논란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보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게임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다 강경한 입장에서 부처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