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다시 수면 위로

민관협의체 연구 종료
2022년 06월 27일 16시 05분 25초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ICD-11) 중 게임이용장애에 '6C51' 질병코드를 부여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던 '게임 질병코드 사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

 

참고로 ICD-11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국내는 2025년 있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2019년 당시 논란이 커지자 업계와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켰고, 이를 통해 2022년 도입 권고 발효 이전에 합의 된 입장이 나올 수 있도록 했다. 22명으로 구성된 민간 협의체는 분야별로 의료계 3명, 게임계 3명, 법조계 2명, 시민단체 2명, 관련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민관협의체는 최근 3건의 관련 연구 용역을 모두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관협의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기획’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의 주제로 관련 연구를 진행했으며, 다소 논란이 될 만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개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이용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할 경우 도입 1차 연도에 전체 게임 산업 규모의 약 20%, 2차 연도에 약 24%가 축소해 2년간 총 8조80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 기회도 그만큼 축소 될 것으로 예상됐다. 1년차에는 3만 6382명이, 2년차에는 4만 3657명의 취업 기회가 감소되어 2년 간 총 8만 39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총생산도 1년차에 5조 6192억 원, 2년차에 6조 7431억 원 줄어들어 2년 동안 12조 3623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질병코드 도입을 두고 찬·반이 팽팽히 나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났다. 도입 반대에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은 1조6800억원으로 산정됐으며, 반대로 도입을 찬성하기 위해 드는 사회적 비용도 1조6100억원에 달해 전체 사회적 분쟁에 따른 비용만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적인 손실은 물론 과학적인 근거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우영 교수팀이 진행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과학적 근거 분석(이하 과학적근거연구)'에 따르면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화 할 때 참고한 문헌 목록은 공식적으론 존재하지 않았고,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유일하게 보고한 2014년 자료, 44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해당 논문들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WHO의 게임이용장애 등재와 관련 된 전문가의 목록이 공식적으로 없었다고 밝히고, 게임이용장애의 ICD-11 등재는 소수의 핵심그룹이 최종 결정을 내렸으나 이 핵심그룹이 정당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팀은 "엄격한 이해상충의 규칙이 존재하며, 임상적인 배경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초대되어 '그렇다'라는 의견과, 반대로 게임이용장애에 특정나라, 학회의 사업비 수준과 업적창출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초대된 전문가 기준에 대한 공개된 문서가 부재하며 다수가 임상가가 아닌 연구원이었으므로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해당 보고서를 공개한 전용기 의원은 "게임중독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아직 모호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무언가를 좋아하고 즐긴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 애호가, 수집가 전체가 환자로 전락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콘텐츠 산업을 전략산업을 선정해 글로벌 선도 경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게임 강국인 우리나라가 콘텐츠 분야의 핵심인 게임 분야를 도태시키는 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ICD-11이 통과 된 지 얼마 안되어 터진 코로나 팬데믹 당시 WHO은 "밖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안전하게 게임을 하자"는 플레이 어파트 투게더(play apart together) 캠페인을 지원하면서 자기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게임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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