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후보 게임공약, 실현 가능성은?

터무니없거나 중복되거나
2020년 04월 03일 17시 18분 27초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고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게임산업과 e스포츠 관련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우후죽순인데다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일부 공약은 터무니없거나 이미 있는 기존 사업과 겹치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소프트웨어 강국 Korea의 위상을 세우겠다고 밝히면서 ▲SW중심 스타트업 및 중소, 벤처기업 지원 강화 ▲SW 인재 육성 ▲SW 개발자 및 기업 중심사회 구현 등을 약속했다. 특히 SW 사업 투자자에 대한 혁신적 세제 지원, SW 개발자의 강력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및 절차 개선 등을 방안으로 세웠다.

 

'게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도 있다. 민주당은 학교폭력의 학교책임 강화에 대한 방안 중 하나로 모든 초등학교에 올바른 게임이용 교육 등 인터넷 윤리 함양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게임은 아니지만 AR/V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교육이 가능하도록 민간기업과 협력해 학교내 교육 콘텐츠와 정보통신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잘 알려진 김병관 의원은 성남시 분당갑 지역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의원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2호 총선 공약이 '벤처 4대 강국 실현'으로, 이에 따라 김 의원 역시 ICT, 벤처 업계 현안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 유성구갑에 출마하면서 내놓은 혁신 공약 중 하나로 게임 인식 개선과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을 약속했다. 지난 2월 공개 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은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게임물관리위원회 개편,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 상정 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관련 업체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참고로 조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의정 활동 내내 게임과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조 의원은 지난 2017년 '대한민국 게임포럼'을 발족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우선과제로 활동해왔다. 또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서도 반대를 표하면서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문제는 사회가 게임에 대해 가진부정적 인식의 '극단적인' 결과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 정책공약집에 특별히 게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민간 중심의 벤처, 스타트업 육성 타운 공급 ▲4차 산업 벤처캠퍼스 조성 ▲블록체인(5천억원), 소프트웨어 인재펀드(3천억원) 조성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글로벌 히든 챔피언 500개 기업 발굴 및 지원 등 4차 산업 육성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다.

 

미래통합당의 김포 을 지역 출마자인 홍철호 후보는 한강 신도시 3대 센터 건립을 공약하면서 이 중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렉스 센터를 건립해 게임체험, 정보화교육, 인터넷 방송국, 온라인 강의실 등을 갖추게 하고, 수영장, 농구장, 풋살장 등을 설치해 청소년들의 e 교육과 신체단련을 도모토록 할 계획이다.

 

미래통합당의 김소연 후보는 대전 유성구을에 출마하면서 e-sports 게임대회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서구을에서 발표한 것처럼 갑천 일원에서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드론대회나 이스포츠 게임대회를 개최해 과학계의 자존심도 살리고 경제파급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진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의 서병수 후보는 경기도 판교 같은 당감 글로벌 기업도시를 만들고 ICT나 친환경 자동차, 5G, 게임산업, 드론 등 4차 산업과 연관 된 대기업을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의 이명수 후보는 아산갑에 출마하면서 가정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공약 중 하나로 '어린이 게임 중독 예방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의 게임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초등학교에 어린이 게임(사이버) 중독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규교과과정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 후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 "WHO의 진단이나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한다"면서도 "다만, 게임중독이 질병이라는 이번 WHO의 규정과 별개로 규제 등에 대해선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의당은 ▲IT.게임노동자를 위한 포괄임금제와 특별연장근로 철폐 ▲중소게임사 긴급자금 수혈, 게임시장 다양화 및 공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동 관련 공약에서는 주 52시간을 뛰어넘는 특별연장근로 폐지, 근로감독 강화, 공짜야근 적발 등을 내세웠으며 중소게임사 지원 공약에서는 정부의 모태펀드 게임분야 출자액 증액하고 중소게임사를 중심으로 자금 지원, 퍼블리싱 업체와 개발사 간 이익배분비율 조정, 북미 및 유럽시장 개척을 위한 게임장르 다양화 및 해외 진출 활성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의 비례대표 1번인 류호정 후보는 셧다운제나 게임이용장애 국내 등재 문제 등 게임산업의 규제에 관해서 "셧다운제는 철폐해야 된다"고 밝혔으며, "게임이용장애에 관한 문제는 게임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단언했다. 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게임산업법 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 중에는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기존 사업과 겹치는 등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먼저 정의당이 당 차원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포괄임금제와 특별연장근로 철폐’ 정책은 게임산업 노동자들에게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그냥 단순하게 포괄임금제와 특별연장근로를 폐지하면 임금이 대폭 주는데다 ‘게임서버 다운’같은 특수한 경우에 특별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 회사자체 존립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게임시장 다양화/공정성’ 문제도 게이머들에게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특정장르나 특정플랫폼 쏠림 현상을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또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와 서병수 후보가 발표한 공약도 논란이다. 중앙당 차원에서는 강소 게임업체같은 히든챔피언 500개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게임을 중독물질이라 규정하고 국가차원에서 예방교육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서병수 후보가 발표한 4차산업 글로벌 기업도시 육성 공약 역시 과거 본인이 부산시장 역임시절에 공약과 비슷한데다 현 부산시장과 정책과도 겹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더블어민주당 조승래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게임산업법 개정’ 역시 이미 지난해부터 정부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을 자신의 공약처럼 은근슬쩍 밀어 넣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WATAROO / 27,094 [04.05-06:53]

어차피 표팔이라 실현을 한걸 못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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